“北, 불법 활동 훨씬 대담… 테러지원국 재지정해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의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11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테드 포 소위원회 위원장은 9일 미국의 폭스 뉴스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북한은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처음 지정됐던 1998년 당시 보다 미국의 국가안보에 훨씬 더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포 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를 미국에 투하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훨씬 성공적으로 근접했다”면서 “새 지도자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처럼 미국에 적대적이고 다른 테러지원국들과 협력하며 부친의 행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우리 국정원의 발표를 인용해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2008년 이후에도 북한 정권은 핵실험을 두 번이나 감행했고 현재도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안만으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지만, 북한이 테러단체를 지원하고 납치, 확산 등 다른 불법 활동들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공개된 증거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의 주요 확산국이자 테러지원국인 이란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공조하고 있고, 지난 10년 이상 이란과 시리아의 폭압정권과 연계해 이들이 북한산 무기들을 테러단체인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넘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는 서방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2014년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에 통신장비와 로켓포, 대전차 공격용 미사일을 제공하는 등 무기 거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에 땅굴 기술까지 전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에만 북한산 무기를 선적한 선박 3척이 각각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스라엘, 태국 당국에 적발됐으며, 지난해에는 북한이 미국 소니 영화사에 사이버공격까지 가했다”면서 “이는 테러리즘과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이듬해인 1988년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 각종 제재를 가한 바 있다. 그러나 20년 뒤인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이에 대해 포 위원장은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테러 지원을 멈췄기 때문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게 아니라, 이와는 무관한 외교적 이유 때문에 미 정부가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것”이라면서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1988년 이후 (불법 활동 등에) 더 대담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현실을 진솔하게 밝히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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