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 지속하면 국제 금융제도 접근 못할 것”














▲ 3일(현지시각)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대북제재 관련 토론회 ⓒ데일리NK
미 정부 내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담당하고 있는 다니엘 글레이저 재무부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계속할 경우 국제 금융제도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3일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북한: 제재와 포용정책’이란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제재의 빌미가 되는 불법행위에 관련된 국제법을 거부하고 불투명한 금융거래를 지속할 경우 국제 금융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소외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제 금융시스템의 보호를 위해 최대한 많은 국가들이 대북 금융제재에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은 금융 조치 등 대북 제재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금융제재는 많은 국가가 참여해야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각국과의 협력을 위해 나서고 있다”며 대북 제재 이행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존 박 미 평화연구소 연구원은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한 후 현재 중국은 북한과 군사·경제·정치적인 관계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북중 관계는 “북미 협상관계에 있어 북한에 대한 강한 레버리지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존 딜럴리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소장은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데 생기는 문제는 북한 자체가 고립시키는 방식에 너무 익숙하다는 것”이라며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려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을 국제 경제에 개입시키는 방안으로 ▲고위관리급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투 트랙(Two-Track) 대화를 통해 경제적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북한을 국제 금융기관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이에 대해 “만약 제재나 금융상의 압박이 전략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제재가 효과적이었나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금융상의 압박은 전략적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를 예로 들어 “북한은 국제금융시스템의 접근에서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다”면서 “북한이 국제 금융시스템의 룰을 알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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