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행위 처벌 안받는 운 좋은 국가”

▲ 19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토론회 ⓒ데일리NK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단 시일내에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9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교에서 열린 ‘북한 경제의 현주소: 국제협력과 전망’이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남 알라바마 대학 장세문 교수는 “북한은 지금까지 비행기 폭파, 일본인 납치, 인권유린 등과 같은 테러 행위를 일삼아 왔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미경제협회, 한스자이젤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경제개방 가능성과 남북 경제 협력의 전망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장 교수는 “이를 보면 북한은 정말 운 좋은(lucky) 국가라고 할 수 있다”며 “북한은 그러면서도 1차 핵 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핵을 포기한다는 말 만으로 온갖 지원을 받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향후에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의 경제제재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경제제재를 행하고 있는 이유로 ▲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 ▲국제테러리즘과 관련된 리스트 포함 ▲ 미국이 1945년부터 적용해 온 적성국가 경제 제재 대상에 해당 ▲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와 유통에 연류 등을 꼽았다.

독일인 입장에서, 조건 없는 지원 이해안가

장 교수는 또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해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자간의 경제제재가 가능 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적으로 북한과의 무역 국가가 108개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실현가능성을 낮게 예측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스자이젤 재단 베르나드 젤리거 박사는 토론회에 앞서 “경제학자이자 독일인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조건 없는 대북지원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을 꼬집기도 했다.

한편, 개성공단의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 이달곤 교수는 “동독이 무너진 데에는 서독인들처럼 살고 싶다는 독일인들의 열망이 크게 작용했다”며 “이러한 예를 봤을 때 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촉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신의주 특구를 봤을 때 개성이 성공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너무 이르고, 또 아직까지 잘 되고 있다는 신호도 받고 있지 못하다”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개혁이 어느 정도 속도로 이루어 질 것인지, 다른 경제 개혁들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추진 될 수 있을지 고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제 변화의 속도가 늦을수록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옛날 시스템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미지의 투자자들한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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