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행위 수익 연간 최대 5억5천만 달러”

북한 정권이 불법행위로 거둔 연간 수입이 전체 무역 수입의 35-45%에 해당하는 4억5천만-5억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지난해 7월까지 미국 국무부 대북조정관을 지낸 데이비드 어셔가 7일자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회견에서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불법행위는 “지도부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시작했을 것”이라며 “수법은 미국 달러 위조와 담배.약품 위조, 마약 밀매, 무기수출 등 다양하며 위조품 유통시 중국과 러시아의 범죄조직이 협력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최대 수입은 담배 위조를 통해 얻는 것 같다”며 “북한에 위조 공장은 12곳 있으며 연간 40억 개비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북한의 미 달러 위조 혐의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라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폐는 4천500만-5천만 달러에 달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까지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지난 1996년에 새로운 100달러 지폐를 발행한 것은 북한의 위폐가 큰 이유였다”며 “다만 불법행위를 저지하는 일은 부시 정권 이후 본격화됐으며 국무부가 주도하고 백악관, 정부 부처, 정보기관, 사법기관 등이 참여해 정책을 조정했으며 이제는 재무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은 7일 열리는 미국과의 협의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검증가능한 형태로 즉시 정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지하경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6자회담을 통해 제공되는 경제발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행위와 6자회담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이 점에서 관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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