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당국 간 실무접촉에서 불법입국 협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힌 남한 주민 4명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조사 중으로 다소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 개선방안을 논의키 위해 열린 이날 실무접촉에서 우리측 수석대표를 맡은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과장은 “북측이 우리 국민을 억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미조사자들의 신원과 입국경위,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 단장인 이선권 대좌는 “현재 해당기관에서 조사 중이고 다소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며 “최종 확인이 되면 남측에 통지해 주겠다”고 답했다고 이 과장이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공화국에 불법 입국한 남조선 주민 4명을 단속했으며 현재 해당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북한은 실무접촉에서 서해상에서의 긴장조성 행위,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8~18일 열리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 군사훈련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이 같은 문제제기가 부당하다며 맞섰다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한편 3통문제 해결에 대해 남북 양측은 공감대를 이뤘지만 실무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여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과장은 “3통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은 공감대가 있었다”며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향후 3통문제를 통행.통관, 통신 등 2개 분야로 분리해 후속 논의를 계속한다는데 합의했다.
우리 측은 통행문제에 대해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시통행’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달 중 ‘전자출입체계(RFID)’를 북한지역에 설치한 뒤 신청한 날에는 어느 시간대든 통행할 수 있는 ‘1일 단위 통행제’를 시행하자고 제의했다.
통관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수조사방식을 선별조사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우선 전체 물류의 50%만 조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비율을 낮춰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단 내 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가능케 하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북측은 2007년 12월 ‘3통’ 이행과 관련한 군사보장합의서가 이미 채택된 만큼 합의 이행을 위해 남측이 3통 개선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장비 목록을 제시하면서 이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