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수익 추정치 과장 가능성”

북한이 불법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일반적인 추정치보다 적을 수 있다고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이 주장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1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전화통화에서 “북한 경제가 1998년 바닥을 친 이래 국제무역은 10년 간 꾸준히 늘었다”며 “북한이 마약밀매나 위폐제조 등 불법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추정치가 과장돼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최근 스티븐 해거드 캘리포니아대 교수와 공동으로 ‘자금 추적: 북한의 외부자원과 제약’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냈다.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의 대외교역은 정치적 고립과 핵위기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다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보고된 북한의 불법거래 사례가 줄어든 점은 불법수익 추정치가 과장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무기체계와 군사 관련 기술을 수입하거나 일부 특권층이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에 자금을 은닉해 놨을 수 있다며 오히려 외부에서는 관측할 수 없는 북한의 지출과 자본유출 가능성도 제기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이어 지난 10년 간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무역과 투자 면에서 한국과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며 북한이 중국과 한국과 갖는 교역의 성격은 매우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기업들이 북한과 교역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주력하는 등 북.중 교류는 시장친화적”인데 반해 한국은 북한과 경제관계에서 정부의 개입이 심하고 지원과 보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한국이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조건 없이 제공하면 경제의 기능을 개선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저해할 수 있다”면서 “남북한은 앞으로 양쪽 경제에 이익이 되는, 상업적으로 성장 가능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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