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수익으로 연간 5억달러 벌어”

미국은 북한이 달러위조와 마약밀매 등의 불법행위로 연간 5억달러의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특히 북한이 마약 밀매로 연간 1억∼2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미 재무부의 홈페이지(www.fincen.gov)에 실린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는 언론 보도와 의회 조사국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추정치가 공개돼 있다.

관보에는 이 내용을 포함해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BDA) 사건과 북한의 불법행위, 미 정부의 조치 등이 A4용지 10장 분량의 촘촘한 글씨로 게재돼 있다.

관보는 북한 정부와 기업들은 다양한 종류의 범죄행위와 연루돼 왔고 마약거래와 화폐위조 등이 많이 보고돼 왔다면서, 이로써 얻는 수익은 정량화하기는 힘들지만 5억달러로 산정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범죄행위로 관보는 2004년 12월 터키 당국은 두 명의 북한 외교관을 700만달러 상당의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했으며, 같은 해 이집트에서도 또 다른 두명의 북한 외교관이 15만달러 상당의 통제물품 반입을 시도하다가 추방됐다고 전했다.

관보는 또 1990년 이래 북한은 20여개 국가에서 50여건의 마약적발 사건에 연결되었던 것이 확실하며 이 사건으로 상당수의 북한 외교관이나 공무원이 체포 또는 구치됐다고 덧붙였다.

관보는 이어 지난 30년간 북한 당국자들이 슈퍼노트(Super Note)를 분배해 체포를 당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고, 미 행정부는 첫 적발이후 4천500만달러 상당의 위조된 화폐를 압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미 행정부는 특히 북한 정부 기관이나 관계자들이 마카오에 있는 금융기관들을 이용하는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 마약 밀매, 위조지폐 행위, 그리고 다른 위법적인 활동에서 얻은 수익을 세탁한다는 물질적인 증거가 존재한다고 관보는 주장했다.

관보는 아울러 BDA의 돈세탁 관여 범위와 관련, 미 행정부는 이 은행이 돈세탁 및 여타 금융범죄를 촉진하는데 이용됐음을 여러 소스를 통해 알 수 있었다면서, 불법행위와 연관된 북한의 정부 기관과 기업들에게 20년 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은행은 북한의 귀금속 판매에 관여했는 가 하면 북한 요원들이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현금 입출금을 남 몰래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특정 북한 기업이 이 은행에 거액의 위조화폐를 입금하려다 들통이 나 마카오에서 추방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과 금융관계를 지속했다고 관보는 밝혔다.

관보는 BDA와 북한의 특수관계는 북한 정부기관과 해외 기업의 범죄행위를 돕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BDA는 북한의 해외기업을 대신해 불법행위와 연관된 수백만 달러의 돈을 계좌이체하는 것을 도왔다고 설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