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능화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 제시”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달 중순 개최된 6자회담의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에 응하는 조건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복수의 북핵 협상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 2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모든 핵무기, 핵계획 폐기’를 약속했지만 이번의 주장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핵무기와 플루토늄 수십 ㎏은 폐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북한이 작년 10월의 핵실험에 이어 핵보유국 지향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이관문제가 결말이 나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에도 핵보유국 인정 문제가 회담의 새로운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지난 2월 6자회담 공동문서에서 영변(寧邊) 핵시설 가동정지 등 ‘초기단계조치’에 이어 ‘다음 단계’라는 핵 계획의 완전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에 동의했다.

그러나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인정이 ‘다음 단계 조치’ 이행의 조건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북한은 이런 주장을 고수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봉쇄준비에 착수했다”고 표명하면서도 “조건이 마련되면” 불능화에도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하지만 6자회담이 BDA 자금 이관 문제로 공전함에 따라 불능화 조건 등을 둘러싼 실질적 협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6자회담 공동문서는 핵시설 불능화를 담보로 북한에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을 공여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지원에 더해 경수로 제공도 받고 싶다는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핵보유국 인정 발언은 경수로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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