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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이 창립 3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재설정, 북핵 문제 해결이 차기 정부의 최대 현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이행방안에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통일연구원 조민 선임연구위원은 차기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비핵-공영-통일’을 5년 내 해결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의 ‘정권 진화(regime evolution)’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 진화는 ‘주고 받기 식’의 접근→개혁개방을 통해 북한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기대→평화와 북한의 경제회생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일인 중심체제로부터 사회주의적 당∙국가 중심체제로 회복돼야 체제보장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고, 인민생활의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사회주의적 정상국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북 협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5년 안에 비핵, 공영,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면서 “특히 북한은 불능화 이후, 미 대선과 주변국의 정권 변화를 주목해 다시 한번 불꽃놀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윤 교수는 또한 “북한의 김정일은 경제 특히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동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중국과 남한 등 국제사회의 원조에만 기대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는 북한의 정권의 전환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은 “세계는 외교∙안보의 네트워크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참여정부의 ‘자주’, ‘균형자’는 개념은 오히려 네트워크에서 빠지는 개념이었다”면서 “우선순위와 일관성이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국방현안팀장은 차기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해 “세계 및 동북아에서 전략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오랫동안 군사적 차원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적 질서가 유지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 발전시킴으로써 안보외교적 핵심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팀장은 또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평화를 만들고, 이를 주도적으로 지켜나가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대치상황의 남북군사관계를 신뢰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동북아내 군사구도를 한반도 평화 형성에 유리하도록 하는 군사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은 “한반도가 기존 정부에서 180도 뒤바뀐 입장을 고수하게 된다면 북한도 핵을 포기하는데 주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원고로 대신한 발표에서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그 기조나 방향성에서는 나름의 논리와 합리적인 부분도 있다”면서도 “유화일변도의 무원칙과 대내외 정세변화에 적절히 대처를 못하는 경직성 등으로 대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장영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는 대한민국과 게임을 할 수가 없어서 핵무기를 만들어 에너지 확보와 체제확보에 나섰다”면서 “괜히 북한을 자극만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만은 참여정부가 막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