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능화 대가로 ‘경수로’ 요구 할 수도”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 불이행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북핵 6자회담과 관련, 북한이 미국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추가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미 국무부가 24일 공개한 미 의회조사국 발간 CRS보고서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외교’ 가운데 1월 교정본은 북한이 이번 핵신고 대가로 현재 6자회담 협정에 ‘1년 동안’ 제공키로 한 중유제공을 1년이 아닌 ‘수 년’ 동안 제공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핵 신고 지연의 배경인 북한 군부의 요구사항으로 한국 내는 물론 한반도 주변에 주둔한 미군 감축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북한은 향후 미국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로부터 북한 내 핵시설 불능화 조치에 대한 대가로 새로운 경수로 원전의 설립에 대한 확언을 받으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현재 북한이 핵신고를 지연하는 이유로 ▲김정일이 핵개발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는 것 ▲군부의 강한 반대 ▲북한의 협상 전략 등 3가지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핵과 관련한 회담 중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 7월까지, 그리고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중단됐던 회담 기간 동안에도 그랬듯, 김정일은 전혀 핵개발 의도를 중단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가능성으로 들었다.

이어 노후화된 영변의 핵시설에 대해 불능화 작업은 진행 하지만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한 새로운 장소의 핵시설에 대해서는 외교부보다 영향력이 강한 군부가 공개를 반대하기 때문에 지연되며, 김정일은 군부의 말을 듣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협상을 끌면서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영변지역의 시설 불능화와 핵신고의 거의 종결상태인 점을 이용, 우선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을 확보한 뒤 이후 경수로라는 새로운 요구를 하려 한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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