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북한인권보고관’ 임기 연장에 “전면 배격” 반발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키로 결의한 것은 “미국의 사촉(사주)을 받은 EU(유럽연합)와 일본의 반공화국(북한) 정치모략 책동의 산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2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우리 공화국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고 유령 같은 특별보고자의 임기를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가 채택됐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 결의는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정치적 모략 문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의안이 47개 이사국중 찬성 22, 반대 7, 기권 18표로 통과된 데 대해 “47개 나라중 과반수를 넘는 25개 나라가 이번 ‘결의’ 채택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고 그 목적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27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을 진통 끝에 다수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말로 종료되는 비팃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됐다.

우리나라는 본회의에서 공식 발언은 하지 않았으나 북한 인권문제에 ‘할 말은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이날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15일 회의에서 이성주 주제네바 대사는 발언을 통해 “UPR과 병행해 특정국에 맞춘 특수 절차들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어떤 나라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며 “국별 특별보고관들은 인권 개선의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해당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눈과 귀’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외무성 대변인은 한국이 이 결의안에 찬성한 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변인은 결의안이 “미국의 반공화국 책동에 편승한 EU와 일본이 주동이 되어 일부 불순 세력들을 긁어모아 겨우 강압채택”됐으며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훼손시키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없애버리려는 데 그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변인은 “특대형 인권유린국”인 미국,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일본”, “온갖 인권 유린 행위들이 만연되고 있는 서방나라들”의 인권을 문제 삼아야 한다며 “우리식 사회주의 사회에서 인권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철저히 담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어 “이번에 강요된 ‘결의’는 유엔인권이사회와 우리 사이의 협력을 파괴하고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후과는 전적으로 그들 자신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에서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는 데 깊이 우려한다”면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의안 “외국인 납치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미해결된 문제들에 깊이 우려하면서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존중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하고 북한 당국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인권 상황 조사활동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시절에 도입된 국별 인권특별보고관은 매년 임무 연장 여부를 판정받게 되며, 지난 해 쿠바와 벨라루스 2개국이 제외되고, 지금은 북한과 미얀마 2개국만이 그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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