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북한인권법 비난’에 南 친북단체 ‘맞장구’

국회에서 법안 심사 중인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북한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남한 내 친북단체들도 북한의 반발에 호응이라도 하듯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한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7일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극히 도발적이며 대결적인 내용으로 일관된 반공화국(반북) 대결 책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비난했다.

이 매체는 북한인권법안의 목적이 반북 대결 조치들을 “보다 조직화, 체계화하며 더욱 노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북남관계를 전면 파탄시키고 정세를 최악의 극단적인 사태로 몰아가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북한인권대사 설치, 북한인권실태 조사 및 보고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전달 조항에 대해 반발감을 드러냈다. “통일 후 그 누구를 처벌한다느니 어쩌니 하는 극히 악랄한 북인권기록보관소 설치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남한 내 친북단체 사이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4일 참여연대가 ‘북한인권법안’을 분석, 남북관계를 위해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발표한 이후, 16일에는 한총련 등이 소속된 한국진보연대가 법안 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도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실현되면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냉전시대의 대결관계로 완전히 회귀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북한인권법안의 문제점을 여론화하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들에게 법안들을 폐기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15공동위 남측본부도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며 압력을 행사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황진하 의원의 ‘북한인권증진법안’, 황우여 의원의 ‘북한인권법안’, 홍일표 의원의 ‘북한인권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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