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북미 불가침조약, 미군철수 명분 제공”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7일 “조선반도 평화 보장의 법적 담보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더는 말로써 평화를 논할 때가 아니다”면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거듭 촉구했다.

사이트는 특히 북미 불가침조약과 관련, “조약이 체결되면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영예롭게 철수시킬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됨으로써 조국 통일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더 없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불가침조약 체결을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시킬 방침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사이트는 “조미불가침조약이 체결되면 두 나라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의 전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평화의 장애로 되고 있는 모든 낡은 법을 철폐해야 한다”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국가보안법 철폐도 요구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1차 6자회담에서 북미 적대관계 종식을 주장하면서 그 판단 기준으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북미 외교관계 수립, 북한과 제3국과의 경제거래 방해 중단 등을 요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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