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북.미대화서 대화 외 얻을게 없어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북 양자대화를 통해서는 대화 그 자체 외에는 얻을 것이 없다면, 북한이 시도하는 또 한차례의 `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WP) 신문은 27일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핵대화 재개를 위해 보상할 것인가’라는 부제가 붙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기(Mr.Kim’s scam)’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유화공세 배경과 목표, 미국의 대처방식을 설명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WP는 “김정일이 올해 1월 오바마 행정부를 꾀어들여 과거 클린턴, 부시 행정부로부터 챙겼던 것처럼 돈벌이가 되는 부당거래를 하려 결심했다면, 지금이 사기를 위한 새로운 행동을 할 때라고 느낄 수 있다”며 현재의 북한문제 국면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개 미사일 발사, 핵사찰관 추방, 핵실험 및 추가생산 공언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뒤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면서 정치.경제적 양보를 대가로 핵프로그램 동결.해체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패턴을 밟는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면 북한은 미국을 비롯,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현금과 외교적 인정 성과를 챙긴 뒤, 결국 핵무기 및 그 생산수단을 폐기하기 위한 불가역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약속을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WP는 “북한은 최근 9개월 동안 핵실험, 미사일 발사, 영변 핵시설 재개 등으로 이 계획의 첫번째 수순을 이행했다”며 이달 초 중국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6자회담에 앞선 북.미 양자대화를 촉구하며 다음 수순인 유화조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WP는 북.미 양자대화는 북한의 지속적인 목표라면서 “미국이 양자대화에 응한다면 김정일은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기 전에 `진전(progress)’을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진전’은 오바마 행정부의 `뇌물(bribes)’을 의미하며, 그것은 대북제재 완화이거나 미국의 북한체제 인정 등이라고 WP는 분석했다.

WP는 “만약 오바마 행정부가 그런 `뇌물’을 주지 않는다면 김정일은 6자회담 무산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며 비난하고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대처 방식과 관련, WP는 “오바마 행정부는 `김정일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고, 지난 주말 미.북 외교관들의 예비접촉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북.미 양자회담 요구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진행된다면 북한은 6자회담 복귀와 핵 프로그램 폐기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국무부 입장을 소개하며 “미 당국자들은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미.중 양국은 북한이 보상을 받기 이전에 불가역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데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지난 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는 관계정상화가 없다”는 발언은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WP는 “그것이 미.북 양자대화에서 김정일이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얻을 것이 대화 그 자체 말고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북한의 또 한 차례 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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