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부시 임기동안 시간보내기 협상만 할 것”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협상을 염두에 두고 부시 행정부 임기내에선 실질적인 합의없이 각종 실무검토위원회를 통해 협상하는 척만 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개리 세이모어 전 미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15일 전망했다.

세이모어 미외교협회(CFR) 부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가까운 장래에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0%”라며 북한이 취할 가능성이 있는 3가지 전술을 제시했다.

그는 2번째 가능성으로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협상이 자신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판돈’을 올리기 위해 회담장을 나가 추가 핵실험을 함으로써 미국의 추가 양보를 압박할 수도 있다며 “이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회담을 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아리를 휘젓기 위해” 내주 추가 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일각의 질문에 세이모어 부회장은 “북한이 그렇게 많은 플루토늄을 가졌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극적인 조치를 할 것 같지는 않다”며 “북한 입장에선 협상을 최소한 두어차례 하면서 미국의 유연성 여부를 탐색해본 뒤 추가 실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했다.

세이모어 부회장은 북한이 내주 회담에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재허용 뜻을 밝히면서 대신 중유 제공의 재개와 같은 실질적인 대가를 역제의하고 나서는 것을 3번째 가능성으로 제시했다.

그는 영변 원자로는 1년에 핵폭탄 1개를 만드는 수준의 플루토늄 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만큼 이의 가동을 중단해도 북한의 전략적 핵능력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북한은 그러나 이러한 양보를 하는 대신 “원자로 가동중단과 핵해체간 고리를 끊으려 할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는 단순히 동결하는 것만으론 안되고 실질적인 해체를 요구하지만, 북한은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 해체할 것’이라는 등의 조건을 붙이고 나설 수 있다”고 세이모어 부회장은 말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각종 요구를 통해 핵해체 시기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현재로선 해체와 직결되지 않는 동결은 거부하고 있지만, 북핵 6자회담 자체가 붕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게 되면, “부시 행정부 일각에서도 가동중단만이라도 상황 안정과 차기 행정부의 협상 입지를 위해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이모어 부회장은 북한의 핵해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선 더 이상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다”며 “현재 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숫자와 운반능력에 대한 제한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북한의 핵 해체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정의가 이뤄지는 때등의…희미한 궁극적 목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고 세이모어 부회장은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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