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부시, 인도 핵대국 인정은 `특례조치'”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판은 7일 미국과 인도간의 핵협력 협정과 관련, “부시 정권이 인도를 `핵구락부(핵클럽)’에 받아들이고 6번째 핵대국으로 인정하는 특례조치”라고 비난했다.

조선신보는 또 “부시 정권이 인도가 핵보유국이 된 것을 추인하고 핵기술분야 협력이라는 선물까지 준 것은 인도를 자기 편에 끌어당겨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에 핵 첨단기술과 함께 최신예 무기까지 팔아 크게 장사를 해보자는 속셈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국은 NPT(핵무기비확산조약)를 탈퇴해 핵무기를 만들면 그만이라는 선례를 만들었다”면서 “부시정권의 이번 조치는 돈벌이는 될지 모르겠으나 미국 자신이 만든 NPT 체계의 근본틀을 허무는 치명적인 외교실책”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벌써 국내외에서 강한 비난이 일고 있으며 부시 정권의 앞길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인도 핵협력 협정은 미국이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에 대해 예외적으로 핵기술과 연료를 제공하고, 인도는 통합형 핵시설을 군사용.민수용으로 분리해 민수용 14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니컬러스 번즈 미 국무부 차관은 미국의 핵문제에 대한 `이중 잣대’ 논란에 대해 “인도는 북한이나 이란과는 달리 민주주의 신념이 있고 국제적 사찰에 대해 확실한 다짐을 한 나라여서 미국의 특별 대접(special treatment)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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