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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국의 고립화와 북핵 6자회담의 무력화를 위해 한·미·일 대북 정책공조 체제의 부활을 억제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4일 주최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현안과 전략:북핵 문제와 6자회담 전망’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채규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정부에 대한 북한의 집요한 비난공세와 대(對)미·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 그리고 언론매체에 나타난 모순된 발언들은 그들의 궁극적인 저의가 무엇인지를 짐작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연구원은 “한국의 6자회담내 고립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은 미·일 뿐만 아니라 중국을 활용할 것”이라며 “우선 북한은 한국의 대4강 외교와 특히 한미동맹 강화에 대응할 목적으로 중국의 견제의식을 자극함으로써 한중 간 정책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한·미·일의 대북 정책공조 노력을 무력화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다지면서 식량과 에너지 원조를 요청하는 등 실리추구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대중 경제협력 강화를 지렛대로 한국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면서 장차 남북경협의 전면중단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 연구원은 “북한은 ‘부분적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미 직접회담을 통해서만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물론 ‘성가신’ 걸림돌인 한국과 ‘부담스러운’ 중국을 실질적으로 배제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특히 6자회담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나머지 국가들과 관계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현재 국제적 차원의 통일전선전술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나아가 최근의 정세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6자회담의 분열 및 무력화를 시도하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 6자회담을 단순히 북미간 합의를 추인하기 위한 ‘고무도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핵 및 6자회담 전망:한국의 입장과 전략’이란 주제로 발제한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국의 대응전략으로 ‘7대 원칙’을 제시하며 “정부는 ‘동족’이자 ‘안보위협’이라는 북한의 이중성을 직시하고 각각에 대해 분리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두 얼굴에 대해 한국은 ‘화해협력’과 ‘안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대북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필요한 대북지원을 제공하고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핵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동족에 대한 당연한 배려지만, 동시에 ‘안보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남북공조’와 ‘국제공조’ 사이에도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민족의 틀 내에서 북핵을 해결한다는 것은 언제나 바람직한 논리이지만 다분히 이상주의적 접근이며, 이에 비해 북한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국제사회 및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핵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핵 정책을 포함한 모든 대북정책은 북한의 체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돼야 한다”며 “북핵 문제는 체제문제에서 비롯된 지엽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주된 이유는 체제를 수호하는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타결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어떠한 수단으로든 반드시 수호해야 할 ‘나쁜 체제’가 존재한다면 핵문제는 재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