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부동산 동결 마무리…관리인원 추방만 남아

북한은 남측 소유 부동산 몰수·동결조치 3일차인 29일 현대아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실시했다. 사실상 모든 시설에 대한 동결조치를 마무리한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명승지 관계자들은) 오전 9시30부터 11시까지 온천장 인근의 온정각, 금강빌리지 등에 동결 스티커를 부착했고 오후 3시경부터는 해금강호텔에 대한 동결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대부분의 관광시설에 대한 동결조치는 끝난 상태이지만,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면서 연유공급소, 자동차정비소 등 관광 부대시설에 대한 동결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 등 두 개 시설은 현대아산이 50년간 임차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동결조치를 단행하지 않았다. 동결조치 마지막 날인 30일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오지 않은 상태다. 또 관리인원 철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하지만 앞서 북한이 23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에서 몰수·동결 조치와 함께 “그 관리인원들을 추방한다”고 밝혔고, 30일 일정과 관련해서는 미진한 대상에 대한 조치를 예고한 바 있어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리인원 숙소 등에 대해 동결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는 사실상 관리인원에 대한 추방과 같은 의미다.


앞서 북한은 동결조치 첫날인 27일 이산가족면회소 등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부동산 5곳에 종존 ‘동결’ 스티커를 ‘몰수’ 스티커로 대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협을 체결한 에머슨 퍼시픽, 농협, 현대아산, SM에너지 등과 협력업체의 자산을 동결 조치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도 북한의 부동산 몰수·동결 조치에 대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동결조치에 남북 민간 교역 축소 방안을 담은 대응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북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반출·입 승인 품목의 수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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