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부동산 가격 어떻게 책정하나

모든 것이 국가 소유로 돼 있고 시장기능을 통한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 북한에서 부동산 가격 책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할 지 모르지만 북한도 나름의 필요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

10일 북한의 경제 계간지 ’경제연구’ 최근호(2007년 3호)에 따르면 김광일 박사(부교수)는 이 잡지에 게재한 ’부동산에 대한 통계적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방법론적 문제’라는 글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가격은 “노동생산물인 부동산에 대해서만 계산할 수 있다”며 건물, 시설물, 공원, 유원지, 농업용 토지, 도로, 항만 등을 그 대상으로 들었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 부동산 가격은 건물이나 시설물, 토지 등을 만들거나 조성하기 위해 들인 노동력과 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김 박사는 이런 원칙에 따라 북한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완전가격’, ’마멸을 공제한 가격’, ’복구가격’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책정한다고 소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완전가격은 노동 생산물인 부동산의 설계 예산서에서 제시된 가격으로 “해당 부동산이 조업을 개시한 시점에서 규정된 가격”이다.

마멸을 공제한 가격은 “조업개시한 다음 일정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 가치를 표현한 것으로 완전가격에서 해당 시기까지 마멸된 가치를 덜어낸 가격”이다.

복구가격은 “해당한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인하가 있었을 때 그에 맞는 가격”이다.

복구가격에 대해 양문수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재해 등으로 인해 가치 하락이 이뤄졌을 때 해당 부동산을 원상대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가격으로 환산한 것”으로 설명했다.

김 박사는 이런 부동산 가격 책정이 필요한 이유를 “부동산은 매매 대상으로 되지 않는 것 인만큼 평가가격은 유통을 위한 가격이 아니라 부동산의 현실적 규모나 그 동태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아울러 “우리 나라(북한)에서는 부동산의 대부분이 국가소유이며 토지를 비롯한 일부 부동산이 협동적 소유로 돼 있고 개인소유의 부동산에는 주택이 들어있다”고 말해 주택에 대한 부분적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 마저도 “국가가 다 장악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에서 1990년대 초부터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주택 매매는 공산정권 수립시 ’무상몰수 무상분배’에서 제외된 뒤 대물림 되거나 국가적 공로를 인정받아 상으로 받은 부동산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합법이 아닌 편법이나 불법적인 거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전영선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는 “북한 주민 일부가 주택 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남한처럼 차액을 노린 것이라기 보다는 좀 더 나은 주택에서 살기 위한 거래”라며 “대부분 합법적인 거래가 아니라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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