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봉인제거 요청…핵시설 복구 본격화하나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영변 핵시설에 있는 감시카메라와 봉인의 제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의 핵시설 복구 작업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2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IAEA 이사회에서 “오늘 아침 북한이 IAEA 사찰요원들에게 재처리시설에서 핵물질과 관련되지 않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봉인과 감시 장비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지 외교 소식통은 “당장 핵시설 재가동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것보다는 이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IAEA와 밀접한 고위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봉인이 이미 제거됐다고 보도했으며 dpa통신도 서방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봉인 제거 작업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IAEA 관계자는 이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현재 상황 파악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방증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현학봉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지난 20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지원과 관련한 남북실무협의에 앞서 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복구 문제와 관련, “복구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복구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나 같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단계별 위협조치의 하나인지, 아니면 재가동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취한 조치들은 핵시설 복구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 서방의 제재로 관련 핵심 장비나 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어쩌면 노후화된 핵시설의 일부는 아예 복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더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사실일 경우 중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북한 지도부는 위협 발언과 함께 내부 합의가 용이한 재가동 관련 조치들을 하나씩 취해나가면서 시간을 벌고 추후 협상 때 지렛대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미 국무부 숀 매코맥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3단계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는데, 첫 단계에서 북한은 (불능화를) 되돌리겠다고 밝혔고, 2단계에서는 폐쇄된 영변 시설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준비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영변 시설을 재가동해 플루토늄을 계속 생산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2단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단계별 위협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IAEA도 이날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여전히 북한의 협조 하에 모니터링 및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달 18일에는 핵시설 불능화 작업의 중단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 지도부가 핵시설 복구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은 미국 및 IAEA 사찰단의 추방 여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찰단 추방은 더는 협상하지 않고 외부의 감시 없이 핵시설 재가동을 직접 행동으로 보이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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