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본질적 양보없어”

데니 로이 미국 하와이대 동서문화연구소(동서센터) 선임연구원은 18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핵 다자회담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우호 모드로 전환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양보는 없다고 분석했다.

로이 선임연구원은 이같은 분석을 근거로 북미 관계에 “극적인 돌파구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수주전의 적대 모드에서 우호 모드로 바뀌었다는 또다른 신호를 보낸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본질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양보는 여전히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태도변화 없이도 양자대화는 진행되게 되어 있었고 미국은 6자회담의 틀속에서 양자대화라는 새로운 틀을 이미 만들어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동의는 더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기 힘들다는 것이다.

로이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동의만으로는 오바마 미 행정부가 북한에 추가 양보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이 다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철회하지 못할 것이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해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일부 제재만 풀어야 한다는 압력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중국 관영신화 통신은 평양발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북한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 또는 양자 회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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