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복귀는 ‘다목적 카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이 많다.

우선 북한은 중간선거 패배로 달라진 미국의 정세를 십분 활용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궁지에 몰린 부시 행정부와 이 시점에서 담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계산이 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정전체제 종식 언급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의 진의를 탐색할 필요성도 회담 재개에 한 몫을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국면을 완화할 필요성도 회담 복귀를 앞당겼다는 관측이다. 식량난과 에너지난이 겨울철을 지나면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6자회담 주관국인 중국의 체면을 살려준 이번 회담 복귀는 북한에게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 복원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 회담 복귀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진 한국 정부의 운신 폭을 넓혀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은 현재의 정세가 자신들에게 절대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6자회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들 입장을 개진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핵보유국 주장을 펼치면서 ‘몸값’에 맞는 대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굳히고 협상 지위를 격상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회담장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특유의 ‘살라미 전술'(여러 현안을 세분화, 단계적으로 접근해 협상 이득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달 북미 접촉을 통해 미국이 요구한 선행 조치를 일부분만 수용하는 대신 다른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역제안’를 내놓으며 공을 다시 미국에 넘길 수 있다.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 해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해제 등이 북한이 요구하는 반대급부의 우선 리스트에 놓여 있다. 중단된 대북 중유 50만t 공급 재개, 식량지원 실시 등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 종전협정, 북미관계 정상화 방안을 거론하거나 최근 내놓고 있는 ‘남한 내 핵 배치’ 주장을 공식적으로 펼치면서 자신들의 핵보유를 정당화하며 핵 군축론을 이슈로 들고 나올 수도 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기조연설 등을 통해 BDA 문제는 물론 핵보유국 인정 문제, 군축 문제 등을 들고 나와 일종의 압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미국과 거래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