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변화이끌 ‘사회적 힘’ 형성되고 있다”

▲’좋은벗들’ 주최로 12일 열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데일리NK

“북한 경제의 생산양식 변화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진전이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사회집단 형성을 촉진시켜, 북한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견인해 낼 수 있는 사회적 힘이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이 12일 주최한 ‘북한인권개선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통일연구원 서재진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취할 수 있는 사회세력과, 이 세력을 배양하는 생산양식이 형성돼야 한다”면서 “북한에서 자본주의 및 개인부업이 되살아나는 등 생산양식에 변화가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자본주적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소상품생산 등장, 사영화(사유화) 확대, 부에 따른 계층구조 변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계기로 소상품생산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암시장과 종합시장이 설치됨에 따라 생산양식에 변화가 일고 있다”며 “소상품생산제는 자본주의 맹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상품생산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계획경제부문을 대체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기업뿐 아니라 기업소 내 종업원의 개인단위까지 부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운영하는 직매점, 백화점은 결국 개인 운영으로 체제가 바뀌어가고 있다”면서 “사영화 추세는 더욱 확대발전될 가능성이 높고, 돈이 개인에게 옮겨갈수록 국가의 권력도 개인에게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층구조의 변화에 대해 그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부에 의해 불평등 구조가 형성되는 추세”라면서 “권력 서열에 상관없이 외화벌이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축적하고 생활여건이 향상되는 등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변화가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켜, 북한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회집단과 국가 권력을 견제할 사회의 힘이 형성돼 북한사회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한 동용승 TCD 투자전략연구소장도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은 경제활동을 활성화 하는 문제와 상호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최근 주민들의 경제생활이 시장거래 중심으로 전환돼, 북한당국의 경제정책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