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변화위해 ‘북한지방임시정부’ 둬야”

북한체제의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해 나가기 위해 제3국 내에 가칭 ‘북한지방임시정부(임시정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15일 “제3국 내의 ‘북한지방임시정부’는 우리 헌법체계나 국제법상 용인될 수 있는 조직이며 이러한 조직을 통해 북한체제의 적극적 변화를 촉구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민주화위원회 주최의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탈북자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세미나 세 번째 세션에서 유 교수는 “정부는 북한을 탈출한 탈북인들이 해외에서 북한임시정부를 구성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교수는 “북한체제의 변화는 더 이상 정부가 주도하거나 포용 일변도의 단선적 구도하에서 달성될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면서 “탈북인들은 북한체제의 변화의 주역으로서 법적∙현실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들의 활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에서 급변사태로 인해 대혼란이 발생하거나 주변국의 개입이 불가피해질 경우 우리로서는 법적, 현실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체제의 변화의 중심세력은 북한체제를 탈출해 북한체제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탈북인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 청소년의 교육도 남한 정착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말고 시대적 소명(북한체제 변화)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도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현실적으로 북한 인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써 대북방송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들 방송 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북한민주화운동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미나에서는 북한체제 변화에 대비한 탈북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북한인권NGO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강철환 북한민주화위원회 운영위원장은 “탈북자의 지위 개선과 북한의 체제변화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탈북자들이 역량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북한체제 변화를 고려해 철도, 전력, 도로, 항만 등 기간산업 재건을 대비한 취업의 기회를 탈북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탈북자들의 정치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이북5도청’의 관계자들은 실향민 2세, 3세이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대비할 수 없다. 탈북자들이 합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토론에서 “북한의 복구사업을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민주사회의 경험이 없는 북한 관료나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남한 사람들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란코프 교수는 “탈북자들은 교육을 통해 북한의 경제복구 사업의 대안세력이 될 수 있다”며 “탈북자들은 남한 정착에 정서적, 현실적 고충을 호소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체제의 재건에 그들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탈북자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탈북자들은 통일과 함께 북한의 민주화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며 “탈북단체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활동도 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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