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변화시킬 금융제재 수단 보유”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송금문제가 미국과 러시아의 중앙은행까지 개입, 극적으로 타결을 국면을 맞고 있지만 미국 재무부는 앞으로 대량살상무기(WMD)와 돈세탁, 다른 불법활동과 거래된 금융거래는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14일 뉴욕에서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FR) 연설을 통해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북한 불법적인 금융거래부터 보호하기 위해 북한을 겨냥한 금융제재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잠재적인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폴슨 장관은 대북 금융제재 조치와 관련, “북한의 몇개 기관이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불법활동의 주요 창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들을 무기 프로그램과 연루된 것으로 지목하고 BDA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했다”면서 “그 결과는 국제금융시스템으로부터 사실상 북한의 고립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제재에 따른) 효과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정권조차도 국제금융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의미가 매우 컸다”면서 “이제는 미국 정부가 금융시스템의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WMD 확산과 돈세탁, 다른 불법적인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게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폴슨 장관은 이어 “금융제재 조치는 국무부가 주도하는 한반도 비핵화 노력 등을 포함,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적인 제재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위협에 대처할 효과적인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문했다.

폴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BDA 북한자금 송금문제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더 큰 외교적 목적을 위해 재무부가 정치적인 해결에 묵시적으로 동의했지만 테러활동이나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국가가 있을 경우 이들을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차단, 철저히 고립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폴슨 장관은 또 미국의 우방들은 국제금융시스템에서 테러리스트들은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의무가 있다면서 대북 금융제제에서 얻은 교훈을 이란의 위협에도 똑같이 적용할 것임을 강조했다.

폴슨 장관은 이란이 국제협약을 위반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수억달러를 테러집단들에게 제공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고 강조하고 이란과의 비(非)달러 금융거래 위험을 지적하면서 이란과 거래 위험은 모든 통화에 다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폴슨 장관은 국제적인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우방들은 재무장관들에게 테러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9.11 테러사태를 계기로 지난 2004년 정보부서를 재무부에 신설해 북한과 시리아, 이란 등의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과 관련된 첩보활동을 전개해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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