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법무일꾼 소집해 “혁명적 법질서 확립하라”

북한이 5일 전국법무일꾼대회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어 “온 사회에 혁명적 법질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열린 대회에 대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 노작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를 발표하신 30돌에 즈음하여 열린 대회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개선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체적인 법 건설 사상과 불멸의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고 있다”면서 “대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법무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온 사회에 혁명적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며 강성국가 건설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해나갈 결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법무일꾼은 각 지역당 인민위원회에서 법률 업무에 종사하며, 전국 단위의 법무일꾼대회가 열린 것은 2007년 2월 28일 이후 5년 9개월여 만이다. 북한은 지난 2007년 대회에서도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태복 노동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과 각급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 위원, 법무해설원 등이 참가했다.


김광인 북한전략센터 소장은 데일리NK에 “(북한이 법 제도를 재확립하겠다는 것은) 현재 북한 당군정에서 급속도로 권력 교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불만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면서 “김정은이 이런 기관 조직들을 이용해 기강 해이를 다잡고 체제 결속을 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3일과 26일 각각 전국분주소장(우리의 파출소장)회의와 전국사법검찰일꾼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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