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배급정상화 시작부터 ‘삐걱’

북한이 지난 10월부터 식량배급제를 부활했지만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을 국정가격으로 공급해 사먹도록 하는 배급제를 유지해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으로 인한 식량난으로 배급제가 이뤄지지 못해 주민들은 각자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해왔으며 식량 생산이 늘어나면서 다시 작년 10월부터 식량판매소에서 식량을 국정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함경북도 회령시 등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오지의 국경지역에는 식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북한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최근 소식지를 통해 “회령에서는 11월에도 식량이 공급되지 않았고 12월말에는 배급표를 가져온 사람에 한해 10일치 분량의 쌀만 공급했다”며 “암거래 가격인 ㎏당 850원보다 싼 780원에 공급됐다”고 전했다.

소식지는 “과거에는 절약미, 애국미 등등의 명분으로 세금처럼 떼고 정량보다 적게 줬지만 이번에는 정량 그대로 공급받았다”며 “12월 회령에 공급된 쌀은 한국산으로 식량판매소에서는 이 사실을 알려줬다”고 소개했다.

북한 당국은 배급제를 부활하면서 시장에서의 쌀 암거래를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일률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채 함경북도 라남시장을 비롯해 함흥, 안주, 숙천, 희천, 북창, 대관, 신의주 등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반해 함북도 무산, 회령, 온성 등의 국경지역에는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식량 판매인들은 쌀 매매 장소를 시장에서 개인 집으로 옮겨 거래를 하고 있으며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인까지 생겨 쌀가격은 더 올라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좋은벗들 소식지는 “쌀장사를 통한 성공 여부는 국가 양정국의 배급날짜가 언제인지를 아는지가 중요하다”며 “배급이 풀리면 쌀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큰 장사꾼들은 양정국 일꾼들과 친분을 맺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식량계획(WFP)은 작년 10월 배급제 부활 직후 보고서에서 “각 군 지역 관리들은 중앙 당국으로부터 배급량을 1994년 수준인 1인당 하루 500g으로 정상화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며 “1인당 하루 500g이라는 배급량 목표는 이달 대부분의 지역에서 충족됐다”고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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