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방중 성과 집중 선전해 체제 결속 도모”

통일부는 15일 “북한이 김정일 방중 성과를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선전하면서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지난 1일 방중 기록영화를 방영한 데 이어 6일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해 ‘대를 이어 中·北 관계를 강화·발전시킬 것’을 결의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아울러 “김정일 위원장 방중 이후 중북간 정치·경제적 후속 조치들이 추진되고, 중북간 우호협력관계 강화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정일이 공개 활동이 2009년 이후 경제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특히 북한이 경공업·농업 생산력 제고와 경공업공장 설비 보수 및 전 주민 모내기작업(5월~6월상순) 동원을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경제강국 건설을 독려하면서 2012년을 완공 시한으로 대규모 건설공사 진행하고 있다”며 “희천발전소(1~2호, 발전용량 30만kw), 평양시 10만세대 주택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대남동향과 관련해서는 “베를린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조평통 대변인 기자회견(5월 11일)을 기점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이 4월 5회에서 5월 64회로 급증했다”며 “대통령의 유럽순방 시 제안을 ‘자유민주주의체제하 통일을 위한 기도’ 등으로 폄훼하며, 격렬히 비난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김정일 위원장 방중 직후 유화적 대남 공세에서 ▲대남 불(不)상종 ▲전면 공세 ▲남북 비공개접촉 일방 왜곡 공개 등 우리에 대한 강경 태도로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회담을 위한 회담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는다”면서 “우선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분명한 시인·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고 핵문제 해결의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밀접촉 내용 공개 등 북한의 최근 행보에 대해 “북한의 행태는 남북관계의 기본을 훼손한 것이며, 무책임한 행위”라면서 “정부는 북한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일일이 맞대응하지 않고, 원칙에 입각하여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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