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방북 초청장’ 변화…“형식만 바꾼 것”

통일부는 남한 모래운반선과 북한 어선 간 충돌사고와 관련, “남북해운합의서 규정에 따라 북측이 13일 오후 7시께 남북 해사당국간 통신라인을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한 해양사고 통보서를 보내왔다”고 14일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에 따르면 해양사고 통보서에는 ‘2008년 8월 12일 02시 35분경 고성 북동 5마일 지점에서 동이1호 선장이 항해감시를 하지 않고, 고성항 1대기 지점으로 항해하던 중 어선과 충돌해 선원2명이 사망하고, 선박 22마력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13일 15시에 추방시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대변인은 13일 귀환조치 된 모래운반선 ‘동이 1호’와 관련, “어제 15시에 북측의 고성항을 출항해 18시 45분경 NLL을 통과, 금일 19시경 경남 거제시 고현항에 입항할 예정”이라며 “동이 1호는 도착 직후 통영해경에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방북 초청장 형식 변경과 관련, “민간단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측에서는 형식만 바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정부는 신변안전과 무사귀환만 보장이 되면 북한의 의도가 어떤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남북관계개선과 국익의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허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11월 이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방북 증명서 발급 관련 조항은 ‘방문기간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형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이후 ‘북한의 당국이나 단체들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변경됐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북한은 최근 한국 방북 희망자에게 발부하는 초청장에 ‘초청’ 대신 ‘동의’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통일부는 이러한 변화가 방문객의 신변안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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