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방북차단 `당국자’ 중앙부처로 국한한듯

북한이 남측 `당국자’의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개성 양묘장 준공식 행사차 방북,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지사는 당초 4월10일 같은 행사 차 방북할 예정이었으나 3월 말부터 대남 공세를 본격화한 북측이 4월초 “정세가 좋지 않다”며 사실상 행사 취소 입장을 보이면서 발이 묶였다가 1개월여 만에 결국 북한 땅을 밟았다.

북한은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한 핵공격 대책 발언을 문제삼으며 지난 3월29일 `향후 군 당국자를 포함한 남측 당국자의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이 방침에 따라 4월10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공사 현장에 근무하던 조달청 직원 1명을 추방했으며 13일 현재까지도 기존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고위급 공무원인 김문수 지사가 북한 땅을 밟음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올 법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단 정부 당국은 북한이 MDL통과를 허용하지 않는 남측 당국자의 범위를 중앙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달청 실무직 공무원은 추방하면서 도지사의 입북은 허용한 배경도 설명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배경’의 이면에는 북한식 대남 실리주의가 자리잡고 있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김 지사의 입북을 허용하는 등 중앙정부와 직접적 관계없이 단위별로 독자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위해 방북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문제삼지 않는 것은 북한도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측이 당국자의 방북을 금지한 직후인 3월31일에도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이 영농협의차 육로로 방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4월29일 북핵 6자회담 차원의 에너지.설비자재 배송때 해로로 방북한 통일부 등의 직원을 받아들인 바 있다.

또 남측과 당국간 대화를 중단하고 있지만 대남 공세를 시작한 3월말 이후에도 6자회담 틀에서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위한 남.북.중 3자 협의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이런 정황들을 감안하면 북측이 입북 금지 대상을 포괄적 개념인 `당국자’로 공포한데 이어 내부적으로 중앙부처 당국자로 범위를 축소했지만 실제로 북이 입북금지하려는 `타깃’은 군사 및 남북대화 분야의 당국자들일 것이라는 게 소식통들의 판단이다.

어차피 남북관계가 경색된 지금 대화할 일이 별로 없는 국방.통일부 당국자들의 방북을 차단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을 상징적.제한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분석인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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