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반발에도 韓美 “北 위한 특별 核검증 안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원상 복구를 천명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는 21(현지시각)일 북핵 폐기 검증 방식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 했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날 뉴욕 맨해튼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회동을 가진 직후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힐 차관보와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복구 조치로 어려워진 심각한 상황에 대해 1시간 가량 얘기를 나눴다”며 “오늘 회동에서는 6자회담 차원에서 상황악화를 방지하고 조속히 불능화로 되돌려 북핵 불능화 2단계를 마무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과학적이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의 핵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다른 요소들은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며 “중국과 다른 당사국들과 함께 대북 설득 작업을 계속 해 나가는 방안도 (힐 차관보와)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핵시설 원상회복 움직임과 관련해 대북지원 중단 계획을 논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대북지원 중단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오늘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며칠 전 판문점에서 얘기했듯이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은 불능화와 연계돼 있는 ‘행동 대 행동’ 계획의 일환인 것은 틀림이 없다. 앞으로 상황 진전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복구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앞서 현학봉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19일 판문점에서 열린 6자 경제·에너지 실무회의에서 “(핵시설) 복구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복구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나 같다”고 했고, 이어 같은 날 외무성도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얼마 전부터 영변 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증체계 구축에 대해선 “미국은 합의되지도 않은 검증에 대해 국제적 기준이란 간판을 걸고 강도(强盜)식 사찰 방법을 적용하려 한다”며 “미국이 이라크에서도 대량살상무기를 찾는다고 사찰했지만 아무 것도 찾지 못하고 결국 전쟁만 일어났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와 함께 힐 차관보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되풀이 하면서 “협상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찾기 위해 오늘 회동을 가졌다”고 말했다.

대북 에너지지원 중단계획에 대해서는 “당장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해 향후 북한의 행동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북핵 검증 원칙과 관련해선 “국제적 기준이 지켜져야 하고, 북한을 위한 특별한 검증 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표면적으로 검증체계 구축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는 북한과 당분간 팽팽한 평행선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2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가운데, IAEA 이사회는 북한의 핵시설 복구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회는 특히 북한에 핵개발 포기를 조건으로 경제 지원들을 제공하는 내용의 6자회담 프로세스로 복귀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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