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반대세력’ 없지만 ‘당파적 차이’ 존재”

북한의 집권 엘리트층은 현재 북한이 직면한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헤쳐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계획’(strategic plan)이 없는 노령층 일색이라고 북한주재 서방 고위외교관이 밝혔다고 19일 RFA가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 외교관은 최근 서방국에서 열린 비공개 토론회에서 현재 북한이 처한 정치, 사회, 경제적 난국에 대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현재 집권 엘리트층이 예전처럼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힘도 부족하고, 정보 통제도 제대로 안되며, 준시장 경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 외교관은 북한은 현재 중국이 지난 1970년대 겪었던 전환기적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은 ‘불안정하고, 불안한 곳’(unstable, insecure)이라면서, “북한 집권층은 현재 문제에 빠져있지만 빠져나갈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북한 체제의 붕괴가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이 외교관은 관측했다.

다만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시장화, 그리고 대다수 명목상의 직책만 가질 뿐 국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핵심 노령간부들의 퇴장이 임박함에 따라 “북한에서 변화가 진행중”이라고 이 서방 외교관은 밝혔다.

또, 북한 집권 엘리트층은 남한 TV를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남북 간의 엄청난 국력차에 대해서도 ‘완전히’(fully)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외교관의 설명이다.

특히 북한 집권 엘리트층은 북한 체제가 현재 상태로는 지탱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위기감을 갖고 있고, 특히 식량 위기는 정권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북한 내부에 반대세력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지만, ‘당파적 차이’(factional differences)는 존재하고 있다고 이 외교관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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