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반국가 범죄자라도 기본계급엔 관대해야”

반국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은” 노동자.농민 등 ’기본 계급’ 출신에게는 관대하게 법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유익하다”고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의 학자가 주장했다.

김일성종합대학 장성철 학사(남한의 석사)는 이 대학 학보 최근호(2007년 2호)에 기고한 글에서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자 중에는 “적대분자(친일파 등 반체제 출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은 기본계급 출신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본계급은 노동자.농민 등 피착취계급 및 후손들, 6.25전쟁 참가자, 제대군인, 적대계급이나 반동단체, 종파 가담경력이 없는 일반적인 주민, 해방 후 북한체제의 수립과 강화에 적극 협력한 인텔리 출신 공로자.열성분자 출신들을 포함한다.

장 학사는 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징벌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계급적 원칙”에 입각해 적대분자는 “철저히 치고”, 기본계급 출신은 “우리 편으로 규정하고 건져내는 방향에서 관대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가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반대하는 적대성.정치성을 띤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비할 바 없이 크다”면서 “(이들 범죄를) 의식적으로, 근본적으로 반대한 자인가, 아니면 적들에게 일시 이용돼 본의 아니게 또는 낡은 사상에 물 젖어 죄를 범한 자인가에 따라 적아(敵我)를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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