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남북공동 해외공단시찰과 관련, 북측이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10명의 시찰단 명단을 남측에 통보해왔다.
천혜성 통일부 대변은은 7일 브리핑에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5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남북합동시찰에 참여할 북측 명단을 통보해 왔다”며 “박철수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중앙특구지도총국 실무인력과 개성공단 관련 실무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항공편이나 세부일정 검토가 끝나야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최근 개성공단 실무회담 수석대표였던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10여 명의 우리측 시찰단 명단을 북측에 제의했다. 우리측 시찰단에는 통일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토공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남북합동시찰단은 오는 12일부터 약 10일간 중국과 베트남 등의 공단을 둘러 볼 예정이다.
이번 합동시찰에서 올해 남북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주인공이었던 김영탁 대표와 박철수 부총국장이 모두 참여하게 되면서 개성공단 현안에 대한 일정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 공단들의 운영제도와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합동시찰을 계기로 3통(통행.통관.통신)문제, 남북간 출입 및 체류 문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용 기숙사 운영방안 등에 대해 현실적인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5년과 2007년에도 남북공동으로 중국 공단을 시찰했지만 개성공단에 대한 북측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는 전례로 볼 때 이번 합동시찰의 성과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북한은 올들어 월 75달러 수준인 북한 근로자 임금을 300달러로 올리고 토지임대료도 5억달러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지난 9월 개성공단 임금 5% 인상안에 일단 합의했지만, ‘임금 300달러, 토지임대료 5억달러’ 등의 기존 요구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