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박근혜 정부 첫 대북메시지에 어떤 반응?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대북메시지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남북 간 대화를 언급하며 관계개선 여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를 쌓일 수 있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집권기간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이 같은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북한은 당분간 관망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북한은 최근 한국 정부의 대통령 취임식 이후 신속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25일 이후 한동안 한국 정부를 지켜보다가 그해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대북정책 공약인 ‘비핵개방 3000’을 비난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사 때도 비난을 자제하다가 취임 후 약 두 달 뒤인 4월, 북한의 대남 관계자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권이 취한 정책들은 미국의 압력에 끌려 다니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며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서는 사흘 만에 노동신문 논평으로 “선임자와 다른 전환적인 정책표명을 보여주지 못한, 민족에게 실망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신속하게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비난하면서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다”고 언급한 것도, 북한 당국이 입장을 정하는데 있어 고민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언급이 선(先) 비핵화’를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와 달리 상황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개혁개방’ 등 북한의 체제 변화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도 향후 남북관계를 고려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며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자극할 수 있는 ‘개혁개방’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고, 수위 자체도 상당히 낮아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취임사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당분간 박근혜 정부의 추가적 메시지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 등을 지켜본 후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북한은 대선 기간 박 대통령을 ‘유신공주’ ‘독재자의 딸’ 등의 수식어를 붙여 실명 비난했던 것과 달리, 당선 뒤에는 공식 매체나 기관을 통해 ‘실명’ 비난하지 않았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북한이 이전 정부에 비해 박근혜 정부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핵문제에 대해 언급한 만큼 강한 어조로 비난을 하지는 않겠지만,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흐름을 볼 때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핵실험 정국이 일단락되고, 박근혜 정부가 어떤 대화 메시지를 보내는지 당분간 관망하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북한은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하는 전술을 택해왔다. 여기에 핵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자금줄 확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대화를 모색하는 신호를 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6·15, 10·4선언의 이행을 위한 논의와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위한 협의를 하자는 식의 ‘평화공세’에 나설 수 있다. 한 대북전문가는 “새 정부도 인도적 사안과 핵문제 등을 분리한다고 밝힌 만큼 북한이 이를 활용해 대화 재개를 촉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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