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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대중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 NGO와 전문가들이 북한민주화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향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좋은벗들이 5일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 민주화’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민주화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개선과 개혁개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데일리NK 손광주 편집국장은 “북한과 화해협력을 펼치면 김정일정권이 개혁개방에 나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 민주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가설은 잘못됐다”면서 “김정일 수령독재의 변화 없이 북한의 민주화를 이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민주화는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북한민주화 첫 단계는 수령독재를 먼저 전환시키는 것이며, 만약 북한이 중국처럼 수령독재에서 노동당의 민주화로 갈 수 있다면 이는 장기적인 민주화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론과 자유시장평화론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조성렬 국제센터장은 “북한을 민주화 시키위해 ‘민주평화론’, ‘자유시장평화론’등 두가지 접근법이 있다”면서 “‘민주평화론’은 북한체제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것이 평화구축이며, ‘자유시장평화론’은 북한의 자유시장 형성을 통해 민주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 ‘헬싱키프로세스’가 담당했던 ‘인권문제’를 동북아국가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인권문제를 핵문제와 연계시킬 경우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리시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인도주의적 개입을 전제로 한 인권대화 즉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협력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통일연구원 조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민주화론이 돌출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면서 “북한민주화에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관리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워 북한 체제의 연성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사무총장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공화당, 민주당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면서 “북한인권법은 북한 내부 세력을 돕는 NGO나 개인들을 지원해 북한 내부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대북정책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좋은벗들’ 법륜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북한과 화해협력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야 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인권상황 등 비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북한민주화에 대해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봐야만 북한 변화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