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민족공조로 南보수파 약화 노린다”

▲ 지난해 4월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이종석 장관과 권호웅 참사가 회담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자 남한의 차기 대선에서 영향력 확보를 위해 노무현 정부의 ‘과감한 대북지원’을 수용, 민족공조의 틀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14일 개최되는 데일리NK 제 1차 정책토론회 ‘미-중의 한반도 전략과 올바른 대북정책의 방향’ 토론회에서 발표할 ‘2006년 북한정세와 대북정책의 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남북 당국간 전략적 협력은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정권의 연장과 함께 북한이 갈망하는 대미 자주노선이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북한이 진정 반미자주, 민족공조를 희망한다면 현단계에서 남북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남한 내 보수파들의 입지를 약화시킴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남북평화협정 체결과 남북연합을 성사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한 및 중국 등과의 전면적 협력을 통한 실리사회주의의 실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반미주의나 선군정치를 통한 체제유지를 더욱 중시하는 상황에서 핵 포기와 본격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새로운 햇볕정책으로 부를 만한 대북 제안을 하고 있다”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좀더 확실한 체제보장과 경제적 실익이 확보될 때까지 지금과 같은 이중적 전략을 고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단순한 지원과 일방적 교류협력은 북한을 변화시키기보다 현 체제를 고수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데 일조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남북관계에서의 원칙과 호혜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적 모호성이나 추상적인 동북아 균형자를 계속 주장하기보다 견실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14일 오후 3시 정동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정규섭 관동대 교수가 나선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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