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민방위무력 정규무력화 강하게 추진할 것”






▲탈북자 출신 북한학 1호 박사 김병욱씨
북한이 최근 일반 주민들을 동원시키는 지역방위체계를 강화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궁핍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북자 출신 북한학 1호 박사 김병욱 씨는 17일 데일리NK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정규무력과 붉은청년근위대 등의 예비전력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을 총동원해 군수 공장에 동원하는 지역방위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평시에 진행하는 지역방위체계 훈련은 인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박사는 “전시를 대비해 육체적 노동을 할 수 있는 여성과 고급 기능공들이 동원된다”면서 “유사시 이들은 무기 생산과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에 투입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각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운영이 아니라 군사적 자립을 강조해 모든 물자와 인력이 전시 지역방위체계에 집중되어 있어 인민생활의 궁핍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또 “북한은 그동안 지역의 경제적 자립을 선전해 왔지만 그 이면에는 군사적 자립이 가려져 있었다”면서 “북한이 군사적 자립을 앞세우면서 경제적 자립이 제대로 될리가 없었으며, 이러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시 군수생산체계 운영을 앞세운 민수산업의 운영 및 생산 구조가 북한사회에서 민생난이 지속되는 것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룬 ‘북한의 민방위 무력중심 지역방위체계에 관한 연구’로 동국대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이 논문을 실은 『현대전과 북한의 지역방위』라는 책을 최근 출간했다.


그는 “북한은 2003년 민방위사령부를 신설하였으며 2010년 9월 당대표자회의 이후 노농적위대를 노농적위군으로 건설동원조직인 건설돌격대를 준군사조직으로 개편했다”며 “이는 민간인들의 전시행정 수행에 대한 관심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최근 대외적인 위기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방위무력의 자립화에 대한 요구가 커졌으며, 민방위무력 중심 지역방위체계 운영의 질적 강화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향후 북한은 민방위무력의 정규무력화를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규군 110만, 예비전력 770만을 비롯해 지역방위체계에 동원되는 주민들까지 포함하면 유사시 1000만 이상의 병력이 동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비정규무력은 2008년 기준 770만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여기에 민간인 군수동원조직이나 기타 조직에 참여하는 민간인들까지 합치면 1000만 이상이 될 것”이라면서 “전시동원 집단에 속한 민간인의 수는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전시체제가 민간인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전 인민적 방위 체계가 변화되어 온 과정을 보면, 방위주체의 활동이 지역단위로 심화되어 왔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면서 “정규무력과 민방위 무력 활동의 결합으로 각 지역 내 모든 방위 요소들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역방위체계에 주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탈냉전 이후 북한의 정규무력(육·해·공)이 남한에 대한 공격과 공해상에서의 작전을 통한 한미일 삼각군사 관계를 견제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게 됐다”면서 “북한의 후방지역에 대한 방어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정규무력 중심 방위체계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항공 타격을 위주로 한 현대전은 북한이 후방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방위 무력 중심의 지역방위체계를 강화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김 박사는 이러한 지역방위체계 강화로 민방위 무력이 정규군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민방위 무력 중심 지역방위체계 형성은 정규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준비해 나가는 ‘민방위 무력 활동의 자립화 과정'”이라면서 “민수 공장은 군수 공장의 도움 없이 병기 제품을 생산하고 지역당 군사위원회가 지역방위 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권한 위임방식 방위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