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민간영역 ‘쌀·비료 지원요청’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30일 “북측 민간영역에서 쌀과 비료를 지원해달라는 시그널(신호)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가진 비공식 기자간담회에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접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남북 당국간 대화는 멈췄지만 민간교류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도 ‘조건 없이 지원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쌀·비료 지원문제는 6자회담 진전 상황이나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할 문제”라며 얼마 전 이종석 장관의 ‘대북지원 검토 발언’으로 진통을 겪어서인지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이 당국자는 또 한나라당이 2007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1조8364억원) 중 이산가족 사업과 분유,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협력사업 전체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며 예결위에서 1000억 원 이상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남북관계는 예단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다 도로가 막히면 도로를 뚫고 다시 달려야지 연료통을 비워서야 되겠느냐”며 “경험에 의하면 대북문제는 절대 예단할 수 없다. (남북)협력기금은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어야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빠져있다”며 “남북관계가 다시 진전이 될지 아니면 더욱 침체에 빠질지 내년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정부입장에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선 경제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남북관계에 있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전과 이후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 “6.15 이전엔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면 민간영역의 교류나 협력도 모든 게 중단됐었다”며 그러나 “6.15 이후엔 당국간 대화가 중단돼도 민간교류는 계속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측이 남북관계를 오랫동안 소강상태로 지속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남북대화가 조만간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