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흡한 해명..정부 향후 대응은

북측이 사전 통보없이 임진강 댐의 물을 방류, 우리 측 민간인 6명이 실종 또는 사망(3명)한 데 대해 7일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해옴에 따라 정부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가 7일 대북 통지문을 통해 댐의 물을 대량 방류한 경위 해명을 요구했고 그에 대해 북측이 같은 날 “댐 수위 상승 때문에 긴급 방류했다”는 답을 해온 것이 현재까지 상황이다.

정부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우선 북측 협조없이도 자력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북측의 방류 경위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북측을 향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도록 촉구해 나간다는 복안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우선 북측 임진강 유역의 경우 지난달 26~27일 200~300mm의 비가 온 이후 큰 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댐의 수위가 높아져 급히 방류했다’는 북측 주장의 타당성을 계속 검증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7일 북한이 의도적으로 방류했는지에 대해 “아직은 판단할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언급한 데서 보듯 북한의 의도성 문제를 우리 당국이 밝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정부 관계기관들은 위성사진 분석 등을 통해 댐의 균열 등 문제로 인해 북한이 댐의 물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대북 통지문 발송이나 통일부 차원의 입장 표명 등을 통해 북한이 사태의 진상 규명에 보다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도록 촉구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7일 우리 측 전통문에 불과 6시간 만에 회신하고 향후 대량방류시 사전 통보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은 평가할 대목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북측 해명이 부실하고 논리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려운 만큼 북이 성의있는 해명을 하도록 계속 촉구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북한의 유감 표명 또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는 `당위성은 분명히 있지만 공식적으로 북에 요구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 보인다.

북측에 사과 등을 사건해결의 조건으로 공식 요구하는 것은 향후 남북대화 등을 추진함에 있어 오히려 우리 당국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측이 7일 통지문에서 앞으로 대량 방류시 사전 통보하겠다고 해온 만큼 정부는 다음 수순으로 남북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과 공동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남북간 협의를 추진할 구상을 갖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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