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일 MD체제 비난…김정일의 숨은 잔꾀

▲ 출처: 동아일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조짐으로 전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를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0일 ‘미국은 인류에 핵 참화를 들씌우는 우주군사화 책동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 일 두 나라가 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어트 PAC-3를 연내에 일본에 실전 배치하는 등 MD체제 협력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표가 나온 직후의 반응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은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탄도미사일을 위성으로 탐지, 공중에서 요격시킨다는 개념의 MD체제를 93년부터 추진해왔다.

98년 대포동 1호 발사 후 미, 일은 MD체제를 가속화 시켰고 중국, 북한, 러시아는 이를 반대해왔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북한이 미국의 MD 체제를 비난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일단은 미사일 시험발사 명분쌓기용이다. 실제 발사를 하든, 않든 명분을 쥐어보자는 것이다. 즉 “미국이 핵독점을 위해 우주군사화를 실현하니,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시험발사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두번째는 MD를 반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어내 MD체제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유발시키자는 것이다.

민주조선은 “지구상의 많은 생명체들과 자연환경이 미국의 핵장난 소동으로 날이 갈수록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세계는 푸른 하늘에서 핵 불소나기가 쏟아질 위험에 처한 심각한 사태를 절대로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MD 체제가 평화를 위협하는 원인이라는 점을 반복 상기시켜 중국, 러시아의 비난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인 것이다. 간단히 말해 MD문제를 비난하면서 중국, 러시아에 잘 보이고 중국으로부터 지원이나 챙겨보자는 김정일의 잔꾀가 숨어 있다.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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