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통제불능 상태 빠질 가능성 있어”

미 전문가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계획이 통제불능 상태로 치달을 가능성을 우려, 조속한 미사일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3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조엘 위트 존스 홉킨스대 연구원,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 등 5명의 한반도·군축 전문가들은 최근 존스홉킨스대 미한 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2호’ 시험발사 등 위협적인 군사용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2009년 4월 ‘광명성2호'(인공위성이라 주장)를 우주궤도에 올리기 위해 운반 로켓인 ‘은하2호’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능 시험이었다는 지적이다.


미 전문가들은 ‘은하2호’에 대해 1t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3단으로 분리될 경우 사정거리가 1만~1만5천 km에 달해 미 50개 주 가운데 절반 가량이 공격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 확산 문제를 지적했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 최근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기술 확산에 연루돼 있다”며 파키스탄, 이란 등과의 연계를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방위적인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치밀한 협상전략을 구사해야한다면서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 포용을 기조로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던 ‘페리 프로레스’에서 협상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