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추가 발사할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현지기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는 ‘초강수’를 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결의문은 물리적 강제를 수반하지는 않았지만 회원국에 대북제재 내용을 요구,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공동보조를 취하는 양상이 됐다.

북한으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당장 미사일 추가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낮으며 당분간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장 유엔 안보리가 결의문을 채택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신의 폭은 그리 넓지 못하다.

특히 중국이 이번 대북 결의에 기권표를 던지지 않고 찬성함으로써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에 처한 모습이 됐다.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대북 결의를 채택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제재의 내용이 담긴 결의에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이 처음으로 참여함에 따라 북한은 당황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중국은 나름대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했지만 입장변화 유도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중재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포함한 중국 대표단은 10일부터 엿새 동안 평양을 방문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도 못한 채 돌아왔다.

미국은 ‘중국 끈’이 떨어져 버린 북한을 다양한 측면에서 압박,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다 강력한 ‘조치’를 위할 근거로 활용할 태세다.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결의문 통과 후 북한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추가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결의문에 유엔 헌장 7장과 맞먹는 기속력을 갖는 문구들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결의문은 북한이 또 다른 도발행위를 강행할 경우 ‘추가 조치’를 논의할 뜻을 밝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거나 앞당길 것이 뻔하다. 결국,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6일 외부의 압력에 대해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실제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다.

그러나 북한이 안보리 결의 후 고립 속에서 미사일 추가 발사 등 군사행동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북한이 핵 또는 미사일 능력을 굳히는 ‘외줄타기’로 고립과 압력을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대외적 ‘충격요법’으로 난국을 타개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스타일, 미국의 적대정책이 자위력 강화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논리, 북한의 강경책에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군사적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이 그 근거로 꼽힌다.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 대사도 안보리 결의문 채택 직후 성명을 통해 “미사일 발사는 군사적 자위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례적 군사훈련의 일환이었다”며 “인민군은 앞으로도 자위를 위한 억지력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미사일 발사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안보리 결의문과 5자회담 주장은 북한을 코너에 몰아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다그치도록 할 수 있다”면서 “이는 가장 치명적인 시나리오로, (그런 상황에서는) 안보리 결의문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그렇다고 북한이 바로 추가 미사일을 쏜다면 스스로 이용 가능한 카드를 소진시키는 셈”이라며 “북한은 외부의 압력이 구체화될 때 발사의 명분을 쌓은 뒤 강력한 억지력을 보여준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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