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준비 공언..외교전 본격화

북한이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한반도정세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북한은 24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거론하며 현재 발사준비중인 운반로켓을 은하 2호라고 규정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로 보고 있다.

북한의 이번 발표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을 마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클린턴 장관의 순방에 대한 북 측 나름의 공식 반응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발사할 때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미국, 중국 등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기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한다는 계획이다.

◇ 北 미사일 발사를 막아라 =

한국과 미국 등의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이 본격 공개된 이달초부터 잇따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며 북한에 도발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해 왔다.

클린턴 장관도 지난 20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뒤 가진 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기반으로 했을 때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공식담화를 통해 `위성발사의 본격진행’을 천명함에 따라 미사일 발사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24일 예정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도 한국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동북아 안보의 위협 요소이니만큼 적극적인 경고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 장관이 양 부장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중국의 특사가 전격 방북할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또한 24일 워싱턴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미사일 문제가 비중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입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전해질 지도 주목된다.

이번 발표가 클린턴 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대한 북한의 평가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의 후계구도를 언급하고 북한의 통미봉남 의도를 강하게 경고하는 등 클린턴 장관의 발언이 북한으로선 실망스러웠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 한반도정세에 먹구름 =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발사할 지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관련국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발사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유 장관은 최근 수 차례에 걸쳐 “북한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제재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7월 북한이 대포동2호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대북 미사일 결의(1695호)를 내놓았고 그해 10월 핵실험을 단행하자 북핵 관련 대북결의(1718호)를 채택했다.

1718호 5절에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에 관한 모라토리엄 공약으로 복귀할 것을 결정한다’고 돼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국이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대사를 대북특사로 임명함에 따라 본격적인 재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던 북핵 6자회담도 한동안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 노력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도 전에 북한이 이처럼 도발행위를 한다면 미국의 대북정책도 생각보다 훨씬 강경해질 수 있고 결국 6자회담의 진전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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