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유엔 안보리 제재 실질 효과없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대포동 2호) 발사 가능성과 관련, 정부는 미국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 방안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16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논의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 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시에도 유엔 차원의 제재방안이 논의됐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하고 안보리 의장성명에 그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 제재를 많이 거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회부 문제는 지난 2일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과 로버트 졸릭 미 국무부 부장관간 회동에서도 원론적으로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지난 2일 반 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졸릭 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측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하면서 안보리 관련 내용을 언급한 적은 있었다”고 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1998년의 경험과, 핵과는 달리 국제법적 (제재) 근거가 없는 미사일의 경우 안보리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한 우리 정부의 판단을 미국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엔의 안보리 제재보다는 실질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교 채널을 통해 대북 설득작업을 벌이되 끝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동해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의 한 외교 관계자는 “미사일 요격과 관련, 주일미군 재배치 합의에 따라 미군이 보유한 최신예 ’지상발사형요격미사일(PAC3)’을 오키나와기지에 조기 배치하는 방안이 상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PAC3 배치 문제는 당초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돼 온 것이다.

PAC3를 핵심으로 하는 미사일방어(MD) 체제는 적국의 탄도미사일을 포착해 공중 에서 요격하는 방식으로 먼저 이지스함이 해상에서 SM3 미사일을 발사, 대기권 밖의 탄도미사일을 맞춘후 낙하직전 지상에서 PAC3로 다시 요격하는 2단계로 이뤄진다.

국방부 관계자도 “북한은 미사일이 발사되면 일본과 미국의 군사위성이 실시간으로 탄도 궤적을 추적하기 때문에 1998년 8월처럼 실패할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동해상에 배치된 미국의 이지스함에 요격당하면 ’미사일 장사’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실제 발사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대응 조치로 거론되는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구와 관련, 정부는 ’민간차원의 교류와 정부간 교류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미사일 발사가 현실화할 경우 남북 경협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한국과 미국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국자들은 “미국측이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해오긴 했으나 구체적 조치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향후 관련국들과 미사일 발사 이후 상정할 수 있는 조치내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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