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안쏘고 한반도에 대화국면 열린다?

북한이 이달 초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 2기를 동해로 이동시켜 발사대가 장착된 차량(TEL)에 탑재한 지 보름 가까이 지나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혹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이달 초 각종 성명을 통해 대남, 대미 위협을 고조시키면서 정보위성의 감시에 노출되는 방식으로 미사일을 동해에 배치하고, 10일쯤 연료(액체) 주입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연료 주입 후 최대 2주가 발사 가능 시간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25일까지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러나 북한 무수단 및 스커드 미사일은 동해 동한만 일대에 배치돼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차량이동이나 발사대를 세우는 등의 발사 관련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미의 대화 제의 후 북한의 대남 발언이 조건부 위협으로 전환되면서 북한이 긴장국면을 종료시킬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은 18일 국방위 정책국 성명, 노동신문 보도, 조평통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대화를 원한다면 안보리 대북제재 철회, 한반도 주변 핵무기 탑재 무기 철수,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중단과 북침 전쟁책동 중단, 사과를 요구했다.


북한이 이달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명의로 “정밀 핵타격 수단을 누르면 발사하게 되어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 번지게 되어있다”면서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연속 취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시작으로 고강도 말폭탄을 이어간 것에 비하면 이러한 성명이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달 독수리 훈련이 종료되고 내달 7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뒤 한반도가 대화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의한 요격과 이후 군사적 통제력이 상실된 채 발생하게 될 사태를 우려할 것이라는 분석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더 이상의 긴장을 유지하기에는 재정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 중국의 강력한 견제라는 억제 요소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4월에 단계적으로 취하고 있는 긴장 고조 조치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 철수 요구와 함께 최근 한미의 대화 요구를 거절하면서 유엔 제재 철회 등 수용하기 힘든 요구를 내놓고 있다. 이는 당분간 북한이 한미와 협상에 관심이 없고, 도발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평통은 이달 11일에도 “미국과 괴뢰 전쟁광신자들이 우리를 오판하고 요행수를 바란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며 실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고, 16일 최고사령부 최후통첩장에서는 “이제부터 우리의 예고 없는 보복행동이 개시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에 있은 남측 보수단체의 김정은 사진 훼손과 관련해 한반도에 전쟁상태가 조성됐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조선반도의 정세는 더는 되돌려 세울 수 없는 전쟁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대화 제의 이후 북한이 대화 제의를 평가하고 조건을 내건 것은 결국 대화 거부를 위한 방편이다. 우리의 대화 제의에 대해 북한이 거부 이유를 밝힌 것을 조건부 대화의지로 해석하는 것은 섣부른 해석일 수 있다. 북한이 의도한 바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의 말 한마디에 갈팡질팡하는 우리 내부의 조급성도 작지 않은 문제이다.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이 언제든 발사 준비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화 거부 후 한미의 대북 접근은 ‘북한의 선 변화’를 더욱 강조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대북 제재의 실질적 수단들도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다. 25일은 북한 인민군 창건일이다. 군사지도자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시도해온 김정은이 인민군 창건일에 근접해 미사일을 발사할 공산도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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