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시험발사 후 구매시장 축소”

북한이 지난 7월 5일 미사일 발사시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의 발사 실험이 실패한 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예전같지 않은데다 품질에 대한 평가도 낮아지는 등 미사일 구매시장이 줄어들고 있다고 미 관리들과 북한 전문가들이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몬테레이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CNS)의 대니얼 핑크스턴 동아시아 국장은 “구매자들이 말라가고 있다”고 말했으며, 윌리엄 앤 매리 대학의 부학장인 미첼 리스 전(前)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국의 노력으로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 복잡해지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관리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으면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미사일 판매가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소득원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이를 지속하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판매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로 많은 나라들이 구매를 중단하고 있다는 것.

미 행정부의 전략은 북한의 불법행위를 돕는 것으로 의심되는 은행들에 대한 단속은 물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도 포함하고 있다. PSI는 북한으로 수출입되는 무기 수송을 막기위해 66개 회원국들이 정기적으로 정보교환 및 훈련을 하는 게 주목적이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도 지난 달 27일 미ㆍ러 국방장관 회담 참석차 알래스카를 방문해 북한과 관련, 북한은 이웃인 한국에 대한 위협보다 다른 나라나 테러범들에게 대량살상무기(WMD)를 확산시키는 존재로서 더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은 누구든 가리지 않고 무엇도 팔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WMD 확산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 더 피폐해진 북한이 현금을 벌어들이기 위해 때때로 불법적인 방법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판매와 관련, 미 행정부는 지난 2004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01년 한해동안 미사일 판매로 5억6천만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도 출판물에서 북한은 지난 30년간 미사일 생산에 주력해왔고, 특히 “개발도상국에 탄도미사일 수출 주도국가”라고 적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품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여러가지 종류의 스커드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개발에 이란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 행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미사일과 관련된 북한과 이란의 관계는 지난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 때부터 북한은 이란에 미사일을 수출해왔고, 이란은 자금 지원을 해왔다는 것.

미 행정부가 북한이 중국과 더불어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등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리고 발사시설 등을 판매해왔다고 보고 있으며, 리비아와 파키스탄 역시 고객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지원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과 이라크, 이집트는 미국 원조의 주요 수혜자로 지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완성품과는 달리 추적이 어려운 미사일 부품, 기술, 장비 등을, 그 것도 추적이 용이한 선박편이 아닌 항공편으로 수출해 제한조치를 피해가려 하고 있다고 핑크스턴 국장은 지적했다.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IFANS)은 지난 달 발간한 간행물에서 북한이 중장거리용을 포함해 1천여기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도 미사일 확산의 중심이라고 지적하면서 “발사에 실패한 대포동 2호 미사일도 이란과 공동 개발했으며, 이 미사일의 엔진 개발에 중국의 기술이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