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햇볕정책 파산 재확인됐다”

▲ 7일 오후 배재대 학술센터에서 열린 ‘21세기 한국 안보정책의 새로운 모색’ 토론회 ⓒ데일리NK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햇볕정책의 파산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7일 오후 배재대 학술센터에서 열린 ‘21세기 한국 안보정책의 새로운 모색’ 주제의 토론회에서 “햇볕정책은 김정일만을 비춘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햇볕정책이 남북 화해협력 증진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등 정책목표 면에서는 잘 설정했다”면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로 설정하지 않고 선(先) 경협 후 WMD(대량살상무기)라는 우선수위 설정의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일 체제는 강화가 아닌 약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국내 실물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 계획 메커니즘 복원이 이미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WMD 문제해결, 납북자 귀환, 북한인권 개선을 우선순위로 한 ‘新 햇볕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 다음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및 유도, 북한체제의 민주화 촉진 및 유도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햇볕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 대표의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도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추구해야할 가치, 전략 등에 있어서는 매우 신축적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관념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현실적 전략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현주 기자 lh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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