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불구 美관심 끌지 못할 것”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결국 미국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서재진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정세 분석글에서 “미국은 현재 이라크와 이란, 이스라엘 등 중동 문제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다”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해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으나 이러한 북한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정당성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했다. 그는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것이 미국의 공식입장이나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면서 “미국의 타겟은 중국이지만 북한이 대리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 덕분에 부시행정부는 2001년 출범과 동시에 클린턴 정부때 유보되었던 MD(미사일방어)체제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면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MD체제의 표면적 타겟도 중국이지만 북한이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발사도 MD 체제 강화에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서 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기존 대북 금융제제를 더 확대하고 북한에 대한 제제를 넓혀 나갈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북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에 나서겠지만, 단기적으로 미국과 협상 하려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상쇄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