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막을 `실질적 수단’ 있나

한반도에 밀어닥친 이른바 ’미사일 위기’의 진화(鎭火)에 고심하는 정부의 한 당국자는 16일 “정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강제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미사일 문제는 NPT(핵무기비확산조약)라는 확실한 국제법적 통제근거가 있는 핵문제와는 궤를 달리한다. 개별 주권국가가 미사일 실험을 하더라도 이를 강제로 막을 국제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등에서 최근 거론했다는 안보리 제재를 포함한 유엔 차원의 수단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19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로 알려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유엔 안보리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안보리 의장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끝났다.

물론 ’상징적 효과’를 무시하지는 못하겠지만 의장성명으로는 북한의 움직임을 통제하지 못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의장성명보다 다소 높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도 거론할 수 있지만 이도 내용면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자연스럽게 ’실질적인 힘’을 지닌 제재 방안이 무엇인 지가 관심이 된다. 이 경우 북한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을 건드리는 방안이 우선 검토사항이다.

현재 북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식량과 기름이다. 넓게 보면 결국 돈문제인 두 가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대북 지원국은 한국과 중국이 될 수있다.

미국이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측에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전반적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미국 대륙까지 사거리에 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마당에 북한과 경제협력 사업을 하고 심지어 큰 규모의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동북아 지역의 불안요소’를 제기한 북한에 대해 경제원조를 신중히 해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1998년 1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태때 ’경악’했던 일본 정부는 흔쾌히 미국의 제재 요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조총련을 통한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어 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금융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조총련 자금까지 막히면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입장이다. 분단국으로서 남북 경협을 중요과제로 설정한 우리 정부의 이해관계는 미국과 크게 다르다. 미사일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남쪽 광주에서는 남북 민족통일 대축전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민간차원의 교류와 정부간 교류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국 미사일 발사가 현실화할 경우 남북 경협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한국과 미국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단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내부 전략과 북한의 계산 등 여러가지 변수를 놓고 부처간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으며 미사일 사태에 대한 일치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로 외신을 통해 ’발사가 임박했다’거나 ’빠르면 이번 주말 발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도 위기감을 높이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정부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주로 남북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설마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소신을 감추지 않고 있고 외교 채널을 맡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아무래도 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발사 가능성을 놓고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선 미사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위협적인 지 실체부터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는 얘기를 하는 정부 당국자들이 많다.

이번에 언급되는 대포동 2호가 실패로 끝난 1998년 장거리 미사일보다 어느 정도 기술적 발전을 이뤘는지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측에서 ’미 본토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사일의 미 본토 도달 가능성에 따라 이른바 ’대응조치’의 수준도 정리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끝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동해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이 경우 주일미군 재배치 합의에 따라 미군이 보유한 최신예 ’지상발사형요격미사일(PAC3)’을 오키나와기지에 조기 배치하는 방안이 많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PAC3를 핵심으로 하는 미사일방어(MD) 체제가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방안의 기본개념은 적국(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착해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식으로 먼저 이지스함이 해상에서 SM3 미사일을 발사, 대기권 밖의 탄도미사일을 맞춘후 낙하직전 지상에서 PAC3로 다시 요격하는 2단계로 이뤄진다.

요격방안은, 성공여부는 차치하고, 북한에게 상당한 심리적 효과를 줄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추더라도 공중에서 미사일이 요격될 경우 북한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미사일 장사’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 북한의 실정도 고려해야 한다.

미사일 기술 이전 로열티로 연간 15억달러 가량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미사일이 요격당하면 ’상품가치’가 떨어질 것이 라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국방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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